반응형 전체 글41 부동산 강제경매의 대상 강제경매를 할 때 물건의 대상은 부동산인데 여기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과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인 돌담이나 다리, 도랑등은 토지와 일체로 되어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토지 위에 성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는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됩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토지의 공유지분도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됩니다. 다만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대지사용권으로서 토지공유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2023. 4. 20. 민사집행법 이후 변경된 주요 내용 법원에서 민사집행법에 의거하여 경매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들과 해결방안등을 법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 업무 편람입니다. 경매업을 하면서 이곳을 참조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1.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집행 미등기 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2. 외국송달의 특례 집행절차에 관하여 외국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송달과 함께 대한민국 내에 송달 장소를 신고할 것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 당해 절차 내에서 하는 송달이나 통지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3. 매수 신고 후의 변제증서 또는 채무유예 증서제출 매수신고.. 2023. 4. 20. 종합부동산세 대폭감액 종부세가 줄어든다. 앞전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고 몰락한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몰락하였다고 봐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국민의 원성이 높아졌고 코로나로 인하여 시중에 많이 풀린 돈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급등하였는데 급한불을 끄기 위하여 이것저것 시행하면서 검증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자나 부동산을 못 가진 자나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들이 등을 돌려 정권을 뺏긴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때 생겨난 여러 정책가운데 생겨난 방법 한 가지가 종합 부동산 소득세입니다. 집하나 가지고 있는데 누가 오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정책을 잘못하여 급등하.. 2023. 4. 18. 토지투자시 주의사항 토지투자할 때 주의 할 점 1. 목적에 맞는 토지 건물신축: 건물을 신축할 것인지와 건물을 신축하려면 어떤 건물을 신축하려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신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건축 허가여부는 잘 파악한 이후 투자해야 합니다. 주말농장: 예전에는 규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주거지와 30km 거리제한도 있고 따져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지: 수도권인근에 가 보면 전원주택지를 하겠다고 파헤쳐 놓고 중단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 분양이 안되다 보니 당연히 경매물건도 많이 나옵니다. 토지분양이 잘 될 수 있는 지역선정이 중요합니다. 농지연금: 노후대비를 위하여 농지를 많이 취득합니다. 농지 취득 요건이 까다롭기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농지는 감정가에 의해 연금을 지급하므로 실.. 2023. 4. 18. 돈이 되는 농지연금 농지연금제도 농지연금이란?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간 투자를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장기간 투자 하는 방법도 있지만 노후를 대비하여 투자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농지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법 제10조 및 제24조의 5항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복지사업 일환으로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인데 주택연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농민들의 유일한 자산인 농지를 이용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을 연금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안정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부부. 종신지급 .. 2023. 4. 18. 국세보다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세제개편안 시행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2.22) 국세기본법 개편 취지 전세사기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당해세가 우선변제되고 저당권등 채권이 순서대로 받아가서 임차 보증금을 못 받아 피해를 봤습니다. 이러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변제하는 당해세를 후순위 배당으로 국세 기본법을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가 당해세분의 우선순위를 양보해 전세피해자들이 먼저 배당받고 그다음 저당권등 채권이 배당받아 가고 그.. 2023. 4. 18.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