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살 때인가 팔 때인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여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금리로 인하여 식을 대로 식어버린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불을 지펴도 이제는 따뜻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건축비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다 보니 부동산 가격은 언젠가 다시 오른다."라는 것이 나의 철저한 지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제는 부동산 한물갔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화폐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인플레가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그 사람들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고 그때는 또 후회를 할 텐데 사람들 생각이 단순한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려도, 금리를 내려도 어차피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고 이들의 잔치입니다. 가진 자들은 조금 더 부동산 가격이 떨어 지기만을 숨죽여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갑자기 급등을 하였기에 사회 문제가 되었다면 이제는 너무 급하게 떨어져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많이 오른 만큼 어느 정도 조정기를 거칠 거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는 조정기를 떠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정부에서는 그동안 규제지역을 지속적으로 풀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주택자들도 대출까지 허용한다고 1월 30일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시가 9억 원 초과)을 보유한 1 주택자에게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했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1 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 대출비율을 50%로 올리는 1차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까지 추가로 내놨습니다. 자금여력이 충분한 다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함으로 급격한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이럴 때는 다주택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집값이 오르면 다주택자들은 투기를 일삼은 중죄인 취급합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하고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도 규제지역은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올려 줍니다. 전세가격이 떨어져 나가겠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돈이 없어 임차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 했던 것도 대거 해제합니다. 

 

"무리하게 영끌한 투기꾼들까지 구제를 해 줘야 하느냐."라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집값 급등기에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집을 산 영끌족들을 방치할 경우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금융시장 불안까지 염려가 되어 내려진 조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일 급등한 난방비와 전기료, 수도료, 그리고 교통요금까지 월급만 빼고 줄줄이 안 오른 것이 없어 여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진다고 여겨집니다.

 

전정권에서 집값이 급등하자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옭아맸던 규제들로 집을 하나 가진 자들까지 종부세 폭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집 가진 자들은 사유재산권침해 한다고 반발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살 기회가 멀어졌기에 반발하여 급기야 정권까지 야당에게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변하여 부동산이 폭락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정권유지에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규제의 대못을 빼내어 실수요자의 거래를 돕겠다는 취지로 규제를 해제하고 있는데 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 과열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 2억 원을 폐지합니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조만간 출시하고 또 현재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초과 1 주택자와 시가 9억 원 초과 1 주택자도 보증이 가능해집니다. 전세보증을 받으면 대출 규모가 커지고 금리도 싸진다고 합니다.

 

다만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갭투자 확대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와 투기 과열지역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1 주택자는 여전히 보증을 제한합니다. 고금리이다 보니 기존 대출자들이 대출을 많이 상환하여 가계대출 증가세가 겨우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늘어나면 생각지 못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대출규제 끝판왕으로 불렸던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는 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이렇게 푼다고 해도 가정경제는 모두 어렵고 대출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다시 대출을 늘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반등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대출을 완화해 주는 데 부동산을 사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어차피 서민들은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고 가진 자들은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여 당분간 더 관망하며 기다릴 것으로 예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