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의 조건 장점과 신청방법

산지연금의 취지

사유림을 국가가 매수하여 산림자원 육성과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지매수의 목적입니다.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일시불 현금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10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있는데 분할로 지급받는 방식을 산지연금형이라고 합니다. 

산지연금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용어이지만 국가에서 202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보유하고 있거나 임야를 매입하여 산지연금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익형 투자로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 및 경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임야를 매입해 왔고 산지 연금형제도를 시행한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왔는데 현제의 조건들이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현제의 조건을 잘 검토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수대상 임야

매수토지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의 경영과 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굉장히 포괄적이기에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산림청과 미리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유림을 확대하려고 계획하는 지역 내에 있는  산림으로 국유림에 접하고 있거나 둘러 싸여 있는 토지와 임도 사방댐 부지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가 가능합니다.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km 이내의 경우 1ha 이상만 매수하고 1.5km 이내의 경우 2ha 이상만 매수합니다.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내의 경우 3ha 이상만 매수 2km 이상의 경우 5ha 이상만 매수합니다.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나 수자원 함양 보호구역, 그리고 국유림 경영과 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거나 수자원보호를 위해 산림청에서 꼭 필요한 지역을 우선으로 매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유림 매수조건

사업착수의 시급성으로 매수 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5년 이내에 산림경영이 필요한 임지이거나 임도계획 등으로 기계 장비 및 인력의 접근성이 용이한 임지인데 국유림에 접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는 곤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형은 경사도가 완만해야 하는데 평균 경사도가 30도 이하여야 하고 암석지 또는 석력지가 5% 이하인 임야로 돌이 많은 바위산은 안되지만 위 두 가지 기준을 초과해도 산림 사업 및 보전에 필요한 경우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 매수 가능합니다.

 

산림용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매수 청구한 산림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이나 지역등으로 지정된 산림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사유림 매수임지

1. 매수임지는 갖가지 법률에 의거하여 도시숲 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나 산지전용으로 일시 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2.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해서와 수목원과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또는 유아숲 체험원이나 산림교육센터 조성에 필요하고 산림보호구역에 생태숲 또는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이나 지역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제주 자치도는 희귀 산림 생태 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 급지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를 대상으로 매수하고 곶자왈 지역위 주로 우선매수를 추진합니다.

 

4. 춘천지역은 소양강댐 탁수저감을 위한 토지와 소양강 상류지역의 산림 안 또는 인근에 있으면서 경작으로 인한 토사 유출이 우려되는 토지를 우선 매입합니다. 남양주는 광릉 숲 생물보존권 지역 내 완충지역 토지로써 국립수목원 광릉 숲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을 매수합니다. 이와 같이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산림청을 통하여 우선매입이 가능합니다. 

 

 매수하지 않은 토지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고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은 매수가 불가능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도 매수하지 않습니다.

 

2. 두 사람 이상 공유한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 승낙이 없는 산림이거나 산지 연금형은 5인 이상의 공유 토지 또는 산림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3. 소유권 및 저당권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물건은 당연히 안되고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역시 불가능합니다. 

 

4.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 변동이 있는 산림은 안되는데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이거나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국립공원 등 산림산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은 매수가 불가능한데 허가나 협의를 통하여 승인 등의 절차를 받은 경우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매수할 수 있습니다.

 

6. 관할 국유림 관리소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은 매수가 불가능한데 기준단가를 구두로 문의한 결과 개략적인 금액이 제곱미터당 2~3천 원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안된다는 말은 기준단가가 높은 고가의 토지는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금액이 높은 산림도 산림경영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유림 경영관리 자문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 매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산지연금의 장점

1. 매년 매입예산을 늘려 임야를 매입하고 있는데 연금형 매입은 정부입장에서는 목돈이 들어가지 않고 10년에 나누어 분할 지급하기에 좋고 임야 소유주들은 연금형으로 받아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2. 정부나 임야 소유주 서로에게 win win 할 수 있어 좋은데 홍보 미흡으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야를 싸게만 매입할 수 있다면 노후생활 안정자금으로 노후 연금형 투자에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매매대금의 40%는 선지급하기에 목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10년 분할인 연금형으로 받고 연리 2%의 이자액과 2.85%의 지가상승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의 4.85%의 금액을 받습니다.

 

4. 임야는 부모에게 상속받은 사람들이 많아 공유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매수 제 한 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 (30ha 이상시 5인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대상으로 포함합니다.

 

5. 산지연금은 농지연금과 달리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주의점

1. 모든 임야는 조건 없이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산림청의 필요조건을 찬찬히 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의 산림청 지청별로 가능한 토지가 있고 불가능한 토지가 있기에 물건이 해당하는 산림청 지청을 확인하여 매수가능 여부를 질의한 이후 결정해야 합니다.

 

2.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매년 지청별로 정해진 금액과 정해진 매수 면적이 있기에 예산이 조기에 종료되면 다음 해에 신청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 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사들도 기준시가를 참조하기에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를 높은 금액으로 매수하여 산림청에 산지연금형으로 매매를 할 경우 수익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신청방법

2023년 매수 예정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 지급형은 488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75억 원을 지급하여 580ha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