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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폭감액 종부세가 줄어든다. 앞전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고 몰락한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몰락하였다고 봐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국민의 원성이 높아졌고 코로나로 인하여 시중에 많이 풀린 돈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급등하였는데 급한불을 끄기 위하여 이것저것 시행하면서 검증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자나 부동산을 못 가진 자나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들이 등을 돌려 정권을 뺏긴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때 생겨난 여러 정책가운데 생겨난 방법 한 가지가 종합 부동산 소득세입니다. 집하나 가지고 있는데 누가 오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정책을 잘못하여 급등하.. 2023. 4. 18.
토지투자시 주의사항 토지투자할 때 주의 할 점 1. 목적에 맞는 토지 건물신축: 건물을 신축할 것인지와 건물을 신축하려면 어떤 건물을 신축하려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신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건축 허가여부는 잘 파악한 이후 투자해야 합니다. 주말농장: 예전에는 규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주거지와 30km 거리제한도 있고 따져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지: 수도권인근에 가 보면 전원주택지를 하겠다고 파헤쳐 놓고 중단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 분양이 안되다 보니 당연히 경매물건도 많이 나옵니다. 토지분양이 잘 될 수 있는 지역선정이 중요합니다. 농지연금: 노후대비를 위하여 농지를 많이 취득합니다. 농지 취득 요건이 까다롭기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농지는 감정가에 의해 연금을 지급하므로 실.. 2023. 4. 18.
돈이 되는 농지연금 농지연금제도 농지연금이란?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간 투자를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장기간 투자 하는 방법도 있지만 노후를 대비하여 투자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농지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법 제10조 및 제24조의 5항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복지사업 일환으로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인데 주택연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농민들의 유일한 자산인 농지를 이용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을 연금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안정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부부. 종신지급 .. 2023. 4. 18.
국세보다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세제개편안 시행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2.22) 국세기본법 개편 취지 전세사기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당해세가 우선변제되고 저당권등 채권이 순서대로 받아가서 임차 보증금을 못 받아 피해를 봤습니다. 이러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변제하는 당해세를 후순위 배당으로 국세 기본법을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가 당해세분의 우선순위를 양보해 전세피해자들이 먼저 배당받고 그다음 저당권등 채권이 배당받아 가고 그.. 2023. 4. 18.
산지연금의 조건 장점과 신청방법 산지연금의 취지 사유림을 국가가 매수하여 산림자원 육성과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지매수의 목적입니다.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일시불 현금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10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있는데 분할로 지급받는 방식을 산지연금형이라고 합니다. 산지연금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용어이지만 국가에서 202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보유하고 있거나 임야를 매입하여 산지연금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익형 투자로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 및 경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임야.. 2023. 4. 17.
토지투자의 다양한 방법 토지투자의 다양한 방법 1. 택지개발지구 토지 분양 택지 개발지구 내에 점포겸용 택지나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일률적으로 아파트만 지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유입돼야 하기에 어떤 지역이든지 단독주택 용지는 있습니다. 이런 토지는 일반적으로 건축업자들이 주로 많이 매입을 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여 날림으로 지어 팔아먹는데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직접 건축을 해 보는 것도 재테크 방법으로 좋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 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주택을 선호하는데 지어진 건물은 가격도 비싸고 오래된 건물을 매입하면 수리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에 새로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도시 내 점포겸용 택지는 LH..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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